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율 범위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전면적으로 배제되는지 여부 -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

김승리

doi:10.29305/tj.2025.4.20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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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리 (법무법인 정행인)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68 - 205 (38page)

DOI: 10.29305/tj.2025.4.20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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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고, 이에 따라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한 후 그 면담 과정을 영상 녹화한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CD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이므로(‘수사과정 작성 서류 제313조 배제 법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위 영상녹화 CD에는 적용될 수 없고,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등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전문법칙 예외규정이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제작한 위 영상녹화 CD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영상녹화 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종래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타인 진술 기재 서류의 일종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온 반면, 대상판결이 새로이 판시한 ‘수사과정 작성 서류 제313조 배제 법리’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적용이 배제 되어야 하므로, 대상판결이 새로이 판시한 ‘수사과정 작성 서류 제313조 배제 법리’와 기존의 판례 법리 사이에는 모순·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본고는 대상판결이 현행 판례 체계에 초래한 이 같은 법리상 모순·충돌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상판결이 새로이 판시한 ‘수사과정 작성 서류 제313조 배제 법리’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의 논증 과정 및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위 영상녹화 CD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등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은 분명하지만, ‘수사과정 작성 서류 제313조 배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제312조의 관계에 관한 문언 해석이나 입법 취지 및 연혁을 고려한 해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위 영상녹화 CD는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새로이 규율 대상으로 포섭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등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로서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공판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바, 위 영상녹화 CD에 적용할 전문법칙 예외 규정이 없어 그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결국, 대상판결이 핵심 논거로 삼은 ‘수사과정 작성 서류 제313조 배제 법리’가 부당한 이상 기존의 ‘타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에 관한 법리와 대상판결이 근거로 삼은 법리 사이의 충돌·모순 문제는 대상판결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시한 ‘수사과정 작성 서류 제313조 배제 법리’가 포기 내지는 시정됨으로써 일응 해결될 수 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4) and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rimes, the prosecutor commissioned a statement analyst a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o inquire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and the evidence capability of the video recording CD stored with electronic information recorded after the analyst interviewed the victim at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was questioned,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evidence capability of the video recording C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0-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only be applied to documents prepared outside the investigation process.
On the other hand, our precedents have consistently applied Article 313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Statement Listening Investigation Report,” a type of document prepar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new rule of “Legal principle of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rticle 313 of documents prepa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tatement Listening Investigation Report” prepar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causing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target judgment and the existing case law system.
In order to find a solution to the contradictions caused by the target judgment on the current case law system, this paper reviewed the argumentation process and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focusing on the new rule of “Legal principle of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rticle 313 of documents prepa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s a result, it is clear that the above video recording CD is not a record or statement prepar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so it is not subject to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ut the other argument, the “Legal principle of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rticle 313 of documents prepa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s not valid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s 313 and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r the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purpose and history of legislation, and accordingly, the above video recording CD is an “information storage medium in which electronic information is stored, such as videos containing statements of others who are not defendants,” which is subject to the regulation under Article 31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ccordingly, it was concluded that it was difficult to accept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that the above video recording CD should be denied because the evidence ability is recognized if the victim, the person who makes an original statement, acknowledges the establishment of the actual truth at the trial.
In the end, as long as the “Legal principle of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rticle 313 of documents prepa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s the core argument of the target judgment is unvalid, the conflict and contradiction issues on the existing “investigation report for listening to other people’s statements” and the subject judgment can be resolved by abandoning or correcting the “Legal principle of exclusion of application of Article 313 of documents prepa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presented by the target judgment without a reasonable basis.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타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Article 313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 Affidavit prepare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Investigation report of listening to statements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video recordings #Hearsa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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