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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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3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3 - 1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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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2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 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10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현행범인체포 요건으로서의 ‘체포의 필요성’과 그 판단기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의 참여권보장,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 방식과 절차에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인 여부와 수사과정의 기록,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소속 점검단원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형벌법규의 시적 적용범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는 경우의 피고인의 항소제기효력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증거, 재판과 상소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여 보았다.

In this article, among the Supreme Court criminal precedents sentenced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2022, 10 cases that could be evaluated and discussed in legal practice or criminal law academia were reviewed. If you look at the key issue of the important precedent, the need for arrest as a requirement for arrest of the current offender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t, legality of remote seizure and search in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guarantee o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ase where the seized person and the suspect are different in the seizure and search,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the case of not notifying the consular notification right while arresting a foreigner, whether the substantive authenticity under Article 312 ④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recognized by video recordings in violation of methods and procedures, whether it is ‘a statement prepar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he record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documents stating the Defendant’s statement by the inspection member of the government joint public service inspection team, end of the sentence of judgment and the limitations of the sentence of change, the temporal scope of the criminal laws and ordinances, effect of filing an appeal by the Defendant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s rapid appeal and the Prosecutor's appeal compete and more.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case law, it is evaluated that it has set a clearer standard for various issues that can cause confusion in practice, but on the other hand, new problems are raised, so we hope that criticism from working-level officials and researchers will continue. For the convenience of discussion, investigation, evidence, trial and appeal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core issues, and the descriptions of each case were organized in the order of issues, summary of judgment, and review.

#체포의 필요성 #원격지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영사통보권 고지 #영상녹화물 #수사과정의 기록 #진술기재서 #판결선고 #시적 적용범위 #비약적 상고 #Necessity of arrest #seizure and search of remote areas #guarantee of right to participate #notice of consular notification #video recording #record of investigation process #a document containing a statement #sentence of judgment #temporal scope #rapid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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