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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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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19년에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형사판례 중에서 법률실무나 형사법학계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판례 10건을 검토하였다. 중요 판례의 핵심 쟁점을 보면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에 의한 증거수집,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 여부와 사법경찰관의 범행목격, 증언거부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 공소제기 후 증인신문 전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업무수첩과 진술의 증거능력,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의 비용보상, 항소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의 소송기록접수통지와 항소이유서제출기간,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변경 여부, ‘여순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판결에 대한 재심인용결정,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와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한 후단 경합범 성립 여부 등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실무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의의 편의상 핵심 쟁점에 따라 수사, 증거, 재판과 상소, 재심 분야로 나누고, 판례별 서술은 사안, 판결 또는 결정요지, 평석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Judge's seal #voluntary submission #denial of testimony #protocol of statement #work journal #compensation of expense #notice of receipt of legal records #reason of appeal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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