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서보학

doi:http://dx.doi.org/10.15539/KHLJ.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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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보학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19 - 172 (54page)

DOI: http://dx.doi.org/10.15539/KHLJ.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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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수많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중에서 형사실무와 이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요 판결 11개를 선정하여 쟁점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을 하였다. 논문에서 소개된 주요 판결은 ①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②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에게 참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④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직후 현장에서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⑤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등 사이의 폭행에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가 적용(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⑥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수사단계 피의자의 진술의 특신상태의 입증정도를 판단한 판결, ⑦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⑧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및 검사 작성 피고인의 공범자에 대한 피신조서 증거능력의 요건을 판단한 판결, ⑨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⑩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엄격한 양형의 조건을 설정한 판결, ⑪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법원 및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에 관해 설시한 판결, ⑫ 항소심 불출석 재판의 요건,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해 설시한 판결, ⑬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해 설시한 판결 등이다. 이상의 판결에 대한 활발한 비판과 학설상의 논의를 통해 올해도 판례 및 형사소송법 이론 분야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In 2023, there were numerous Supreme Court rulings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Among them, eleven important judgments with substantial meanings related to criminal practice, theory, and guarantee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were selected to introduce the issues and to give a brief review. The main judgments introduced in the paper include the following; ① A ruling that determined that it was illegal to newly search and print a copy of the imaging created dur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the preceding case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criminal charges against an accomplice after the judgment in the preceding case was already confirmed, ② A ruling against the need to recognize the right of the principal offender to participate in the case where a person concealing evidence arbitrarily submits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after being incited to conceal it by the person in question, ③ A ruling that in cases of an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an adult guardian cannot decide not to seek punishment on behalf of a victim who is incompetent, ④ A ruling acknowledging the admissibility of video footage taken without a warrant by an investigative agency at the scene of a crime during or immediately after the crime, ⑤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Article 60-6, Paragraph 1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applies to assaults between Korean soldiers and others that occurred at U.S. military bases in Korea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impunity against will), ⑥ A ruling that determines the degree of reliability of the suspect's statement at the investigation stage as a condition for acknowledging the evidentiary capacity of the investigator's testimony, ⑦ A ruling that acknowledged the admissibility of a phone call recording between the defendant and an individual, which was secretly recorded by the individual, ⑧ Judgment that determines the meaning of ‘when the contents are acknowledged’ in Article 312, Paragraph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defendant’s accomplice written by the prosecutor, ⑨ A ruling that a decision must be made explicitly on whether to grant permission for a prosecutor's request to change the indictment, ⑩ A ruling that set strict sentencing conditions for the original trial verdict that sentenced the death penalty, ⑪ Judgment explaining the scope of adjudica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remand trial on the main and reserve indictments, ⑫ Judgments explaining the requirements for trial without attendance at the appellate trial and the requirements for public notice, ⑬ A ruling that explains the scope of the effect of a final judgment on some of the concurrent offences. Through active criticism of the above rulings and discussions, many developments are expected in the field of criminal procedure law case and theory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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