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의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연구

변해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해철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5 - 136 (1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의 의회특권법에서 명문화된 이후 각국의 헌법에 수용된 이래로의원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어느정도 정착된 국가의 경우, 최근에는 이러한 특권을 축소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95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불체포특권을 내용적으로 축소하여 소추에 관한 특권을제외하고 체포에 관한 특권에 한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절차적으로도 불체포특권의 박탈을 용이하게 한바 있다. 그런데, 1995년 헌법개정으로 불체포특권의 적용범위는 축소되었지만 의회 회기의 연장, 소속의회 의장단의 동의 대상의 확대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의원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를 축소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프랑스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전체적 헌법체계에 합치되는 실효성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의원의 불체포특권의 확대나 제한은 헌법사항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가능하다고 본다.

It was by the Privilege of parliament Act in 1603 that immunity from arrest was given to English Membersof Parliament against the King who used abusively arrest them. In France, It has been admitted to legislatorssince the Constitution of 1791 after French Revolution. Being not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ir speeches, votes and other actions as Members of Parliament,legislators are, however,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as normal citizens. There are, however, strong limitationsas to their prosecution. Before the French Constitutional revision in 1995, the arrest immunity was not onlyapplied to the arrest, but also to the prosecution. This immunity raised many questions. French people wantedto reduce the parliamentarian privilege concerned by amending their Constitution. Actually, according to thearticle 26 paragraph 2 of the French Constitution of 1958, no Member of Parliament shall be arrested for aserious crime or other major offence, nor shall he be subjected to any other custodial or semi-custodialmeasure, without the authorization of the Bureau of the House of which he is a member. Such authorizationshall not be required in the case of a serious crime or other major offence committed flagrante delicto or whena conviction has become final. The parliamentarian privilege being admitted only as immunity from arrest, it was considered to be inpractice enlarged. At first, permission of the Bureau of the House for removing the privilege is not onlyneeded for arrest but also for any other custodial or semi-custodial measure. Secondly, the ordinary session isextended from 6 months to 9 by constitutional amendment. (Article 28 paragraph 1)Sometimes, to be a member of Parliament, especially Senator who is elected by an electoral college inFrance, it could be considered as a way to prevent a politician from being prosecuted for various allegedcrimes of corruption and misuse of public funds. That’s why immunity from arrest is still at issue.

#의원 #자주성 #불체포특권 #평등원칙 #프랑스 #Member of Parliament #Independence #Immunity from Arrest #Principle of Equality #France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

Cecile Guerin-Bargues / 2011 / Immunites parlementaires et regime representatif: L’apport du droit constitutionnel compare (France, Royaume- Uni, Etats-Unis) / LGDJ

Charles Debbasch / 1983 / Jean-Marie Pontier / les Constitutions de la France

Georges Bergougnous / 2002 / Le statut de parlementaire. De l’application souveraine a la souverainete du droit / RDP : 340 ~ 362

Jacques Cadart / 1990 / Institutions politiques et Droit constitutionnel / Economica, T.Ⅱ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변해철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4 이용수 2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