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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한 법제적 연구
법학논총
2023 .10
현행범인 체포에서의 체포 필요성 요건과 판단기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경찰법연구
2024 .06
수사절차상 체포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2023 .12
원격지에서의 체포와 체포시한 연장의 문제
법학연구
2015 .01
각 체포의 목적·본질과 요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인권과 정의
2015 .06
미국의 가정폭력범죄 의무체포제도에 대한 연구: 경찰 집행 매뉴얼과 제도 문제점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020 .01
현행범인에 대한 이중체포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5686 판결
중앙법학
2018 .06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법론
법학논총
2018 .10
특권과 차별에 대한 한 고찰
민주주의와 인권
2017 .12
체포현장에서 영장없는 압수 · 수색 · 검증 조항의 해석론과 입법론
중앙법학
2019 .03
헌법과 국회법상 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15 .12
능력으로서의 특권 - 『특권: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새로운 엘리트 만들기』를 읽고
교육비평
2020 .05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사법
2020 .01
사회적 요구가 큰 헌법조항의 개정논의에 관한 검토 : 영장주의, 겸직금지, 불체포특권, 사면권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9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민주법학
2017 .01
현행범 체포의 법적 요건에 관한 고찰: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2022 .11
[Opinion] 취재수첩 : 스타트업 ‘까방권’…특권이란 착각
매경이코노미
2023 .02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불체포 특권 없애야”, 자신에겐?
한경BUSINESS
2023 .01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인권과 정의
2022 .02
조선전기 특권신분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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