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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현건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5 - 1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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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정책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경찰청에서도 적극적 체포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없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것은 불법체포의 여지가 있어 의무체포법 같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의무체포제도 제도를 이미 시행중인 미국의 의무체포제도 내용(연혁, 의무체포정책의 종류, 경찰 집행 매뉴얼)과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의무체포제도 입법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점들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미국의 의무체포제도는 여성 권리의 신장과 함께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폭력을 줄이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었으며 체포가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1984년 미네아폴리스 연구 결과 발표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의무체포제도는 체포 여부결정의 권한 수준에 따라 의무적·우선적·재량적 체포 형태로 구분되며 의무적(우선적)체포에 대해서는 ‘여성의 체포, 폭력 수준의 증가, 신고수의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미국 의무체포제도 검토를 통해 의무체포제도 도입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체포제도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재량적 체포정책 도입과 의무체포정책 표현 변경,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포 조건의 명시, 가정폭력 범죄 기소강제주의 도입’ 등 4가지 안을 제시한고자 한다.
#가정폭력 #미국 의무체포제도 #의무체포제도 연혁과 종류 #경찰 집행 매뉴얼 #상당한 이유 #재량적 체포제도 #의무체포제도 문제점(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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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여성가족부 / 2013 / 해외가정폭력방지 법·정책 및 활동 :9~10 google schola 이영돈 / 2013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 경찰학연구 13(2):25~49 dbpia 이승현 / 2018 / 가정 내 폭력범죄 감소 및 예방을 위한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연구 :469~470 google schola 유지웅 / 2017 /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현장 대응 실효성 제고방안 :45~52 google schola 김재민 / 2005 /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미국 미시간 주경찰의 현장대응 -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초동수사시 각 단계별 대응을 중심으로 - / 경찰학연구 (8):162~2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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