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

음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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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음선필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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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선관위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종식된 이후이다. 한국의 선관위 역할의 변곡점에는 적절한 법제의 정비와 관행의 형성이 있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비교적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선관위 역할의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의 재해석 또는 헌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 지향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사실상 민주주의발전위원회 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선관위는 선거과정의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민주체제의 독립적 운영자 로서 의사결정에서 다른 국가기관, 정치권이나 여하한 정파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떤 형식상의 구조적 독립보다 독립적 문화, 분명한 리더십, 선관위 구성원의 헌신이 중요하다. 또한 선관위는 전문성·투명성·윤리성·책임성의 제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신뢰도를 수준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욱 확대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의 양적 축소와 질적 전환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관위는 정당정치 발전의 지원, 민주시민교육의 충실화,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체계의 정비 등에 힘써야 한다. 특히 think tank로서 선관위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사항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론화하고 이를 신흥민주국가 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 선거관리 제도의 이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관위가 주도하여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설정 및 역할분담, A-WEB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및 재정사용의 우선순위 설정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A-WEB이 단기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중요하다.

Election Commissions in Korea have started to play their proper roles since the authoritarian military regime ended. There were some adequate legislations and practices for the changes of the Commissions’roles. So far, the Commissions might have performed their roles relatively efficiently. Nowadays, the focus of the roles of the Commissions is changing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needs, which requires the reinterpretation or/and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ts orientation will be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So the Commissions shall serve as de facto ""democratic development commissions”. First, the Commission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fair management in the electoral process. The Commissions shall be independent of other state institutions and of political or partisan interests in any decisions as ""independent operators of electoral democracy”. For this are of more importance independent culture, prominent leadership, and commitment of the Commissions members than a ""structural"" independence in any form. In addition, the Commissions shall maintain a high level of the reliability of electoral management through enhancing professionalism, ethic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nd they should pursue the quantitative reduction and the qualitative change of regulation in order to ensure the authority when exercising the more extended powers. Second,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e Commissions shall strive for support of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civic education, and rearrangement of the election manage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era. Especially, as a think tank,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should be able to develop a national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In this regard, it will be necessary to try a regular assessment of the Korean democracy and to scheme out some institutional amendm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theorize Korea's experience in achieving the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fter the World War II, and to use it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officials in the emerging democracies and the transplantation of an election management system. 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A-WEB) established by the initiative of the NEC shall set its position among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ursue cooperation with them, and set the priority in the business and finances for its sustainability. Fir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for A-WEB to find out a business that can be accomplished successfully over the short term.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선거관리 #한국 민주주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electoral management #democracy in Korea #The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A-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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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psychologydictionary.org/role-expectations / / http://www.almedalsveckan.info / /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256/417.do?menuNo=200056 / /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346 / / https://v-dem.net/DemoComp/en/reference/VDemMethodology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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