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따라 2010년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의하여 초래되는 손해에 대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추가의정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구제에 관한 현행 책임법을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책임법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계약책임법리, 불법행위책임법리, 제조물책임법상의 무과실책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책임법리 등 현행 민사책임법리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므로, 유전자변형생물체로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책임법제의 정비를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에 규정될 내용으로는 먼저 책임법리로 무과실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위험책임을 인정하고, 면책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의 곤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과관계의 추정규정과 정보청구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과 기업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요청 사이에서, 그 타협책으로 손해배상의 책임한도액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험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정보청구권 #추가의정서 #gentechnisch veranderter Organismus #Living Modified Organismus) #Gefahrdunghafung #die Kausalitatsvermutung #Informationsangebotsanspruch #Zusatzprotokoll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강봉석 / 2000 / 독일 유전공학법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google schola 강봉석 / 2002 / 생명공학과 책임문제 / 환경법연구 24(2) google schola 강봉석 / 2002 / 유전공학에서의 손해배상책임 / 환경법연구 24(1) google schola 강봉석 / 2000 / 위험책임과 일반조항 / 법학논집 5(1):71~88 dbpia 김미혜 / 2015 / LMO 손해배상특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 LMO 손해배상특별법 제정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발표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