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5 - 27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스와핑(swapping)이라 불리는 ‘부부교환 성행위’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제도 및 성윤리의식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간통행위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규정의 타당성여부와 더불어 스와핑에 대한 처벌법규의 제정 필요성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한편에서는 스와핑은 사회변화에 따른 성윤리의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다원주의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덕적윤리적 문제에 불과할 뿐 국가공권력에 의한 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스와핑은 반윤리적반인륜적인 행위로서 건전한 성도덕을 파괴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해치고 궁극적으로 혼인과 가족제도 및 공동체의 해체를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간통이나 스와핑에 대한 법적규제와 처벌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과 개인의 경계 문제이자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 간통과 달리 스와핑은 우리사회에서 최근에 등장한 문제로서 이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물이나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이 글은 스와핑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초보적 연구로서, 그간에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논의되어 온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스와핑에 대한 처벌법규의 제정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는 바, 스와핑은 부부간의 합의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빙자하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의 본질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공공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윤리도덕의 문제를 넘는 것으로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스와핑 #부부강간 #부부간의 합의 #간통 #사생활의 자유 #공공의 질서 #swapping #rape between spouses #agreement between the spouses #freedom of private life #public ord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 / http://blog.daum.net/vuvhvnh62/4528902 / / http://k.daum.net/qua/file/view.html?qid=3p7ok / / http://kr.ks.yahoo.com/service/qules-r / 1995 / 헌법재판소 1995.7.21. 93헌가14 google schola / 1997 / 헌법재판소 1997.7.16. 95헌가6내지1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