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11 - 13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피해자보호대책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빠른 회복을 얻게 하기 위한 국가, 수사기관 등의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의 모든 활동이 모두 피해자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의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신적·물질적 모든 지원방향과 특히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위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헌법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배상명령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보상제도에서와 같이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꾸준한 입법적 노력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 영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현행법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피해자보호 #피해자지원 #피해자대책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Criminal Victims #Victimology #KCVC.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 1998.9 /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원조제도 (35) google schola / 1998.9 /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체계 법률과 실제 (35) google schola / 1999.3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스위스 독일 및 일본을 중심으로 (37) google schola / 2000 /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2000 /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8 (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