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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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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사회과교육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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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수자우대정책을 개념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기와 상황에 따라 소수자우대정책이 달리 적용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뉴딜정책․제2차 세계대전․68혁명․정치적 올바름 논쟁’을 겪으면서 형식적인 기회 평등에서 실질적인 결과 평등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변화의 핵심을 일컫는 용어가 ‘소수자우대정책’이다. 개념사적 관점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의 의미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인 1960년대는 과거의 차별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의 의미, 2단계인 1970년대는 실질적 보상의 제도화의 의미, 3단계인 1980년대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할당제이자 역차별이라는 의미를 띠며, 4단계인 1990년대 이후 정치적 올바름 논쟁 시기에는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다양성과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당제의 의미가 대립한다. 그러므로 진보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대사회에서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연구는 각 진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역사․사회적 실재가 서로 얽혀있음을 밝히는 개념사적 접근을 통해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 제도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affirmative action #conceptual history #racial goals #set-aside #reverse discrimination #quota system #diversity #Philadelphia pla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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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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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 2002 / 다문화주의와 인문학 교육의 미래 / 철학과 현실 52:22~84 google schola 김춘환 / 2013 / 다양성의 가치와 소수자집단우대정책: Hopwood v. Texas 사건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9(2):119~143 google schola 나인호 / 2011 / 개념사란 무엇인가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염철현 / 2011 / 미국의 공립대학 입학정책에서 Affirmative Action 운영 사례와 법원 판결의 최근 동향 / 교육법학연구 23(1):123~147 Crossref 염철현 / 2013 / 소수자우대정책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25(2):109~13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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