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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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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시민윤리학회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5 - 1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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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복지분권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재정분권의 문제를 지방이양사업의 합리적 분류문제, 분권 교부세 정비문제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문제,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문제 등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첫째, 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 방안으로 형평성의 원칙과 실행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관 운영과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반드시 지방으로 이양하되, 생활시설운영, 시설설립 등의 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전국적 최저선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방안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재정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제언한다.
#복지재정 분권 #분권 교부세 #주민참여 #Welfare Finance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Shared Tax #Citizen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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