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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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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7 - 1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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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으로서 자치입법권을 수여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를 자기책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고 규범제정자와 수범자의 간격을 좁힐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입법의 활성화는 한편으로는 자치입법의 양적 증대,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입법의 질적 우수성 제고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치입법을 양적인 면에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는 먼저 자치입법에 의한 규율영역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입법에 의한 규율영역의 확대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의 사무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법률유보원칙를 완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질적인 측면의 활성화는 상위법령 및 법원칙에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실정과 수요에 맞는 자치입법 제정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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