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23 - 140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의회의 조례제정활동은 지방자치를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활동으로 확대시킨다. 법령에 의해 주어진 지침을 단순히 집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통로로서 조례제정활동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조례는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적인 조례에 대한 것이 많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정하여 하달한 조례준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존재한다. 이는 지방마다 지방특색을 반영하여 다양한 입법활동을 보장하는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조례제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차원에서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주어진 법적 조건하에서도 지방의원의 조례에 대한 의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조례제정에 노력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실명제나 포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지방의회의 활동기반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제도의 강화 및 전문가참여제도 등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해서 법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동시에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헌법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입법권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헌법개정이전이라도 입법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률을 정하면서 다양한 지역적인 특색이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조례 #조례활성화 #지방입법권 #지방의회의 위상 #조례현황 #Satzung #Aktivierung der Satzungsgebung #Kommunalrat #Statistik der Stazungen. Gesetzgebung der Reg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Wacker, J?rg / 2000 / Sachkundige Burger und Einwohner in gemeindlichen Ausschussen / Berlin google schola Yvonne Ott / 1994 / Der Parlamentscharakter der Gemeindeverwaltung / Baden-Baden google schola 김춘환 / 2004 / 법률과 조례의 관계 / 토지공법연구 24 : 253 ~ 271 google schola 김희곤 / 2002 /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30 (5) : 283 ~ 327 google schola 박윤흔 / 1992 /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 고시계 : 37 ~ 5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