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Approach toward Traditional Liquor of Korean Local Government

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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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1 - 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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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농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산업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농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가장 타격을 입을 분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의 농민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특산물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어떠한 지역특산물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 유통에 대한 농업기술이나 마케팅기법 발전도 중요하지만 법제도 개선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규제중심인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는 지역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전통주가 프랑스의 와인처럼 수출상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주가 프랑스의 와인처럼 수출상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현행 전통주 관련 여러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연구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뀐 전통주 관련 현행 법제도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고 개선방안으로는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법령화 문제와 전통주에 대한 통합입법의 타당성 검토 등 법제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해서는 국가의 통제가 계속되어 왔지만, 점차로 그 규제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속주 및 농민주를 아우르는 전통주는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생산량이나 수출량은 매우 미미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통주의 제조와 판매가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전통주에 대한 법제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전통주에 대한 법제만을 보더라도 주세사무처리규정의 법규성 인정 여부, 주류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규정의 주세법 독립문제, 전통주에 대한 식품, 농수산물, 조세 등에 관한 것을 통괄하는 입법의 필요 여부 등 고민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 전통주가 수출이 활성화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다른 상품과의 공평성, 국제규범 위반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주에 대한 법제적 접근은 전통주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바람직한 법제의 운영이라는 큰 틀아래에서 전통주를 둘러싼 법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그쳤다. 행정규칙이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범에 대한 문제,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사항을 쟁점별로 하나의 통일법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의 문제 등 전통주가 아니더라도 법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이 전통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이 글의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 agriculture was recognized as a relatively inferior field of industry. Further, it is anticipated that the agriculture field would bear the brunt of the blow s estimated as a field getting the greatest blow from the FTA currently under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ue US as well as between Korea and the EU. Korean farmers, while strenuously opposing the conclusion of the FTA, are making active efforts to develop local specialty produce to shore up the industry and improve competitiveness. If their efforts are successful, such local specialty produce could be distributed not only domestically but overseas as well. To that end,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improving farming technology and marketing techniques would be critical, but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would prove to be just as important.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researches on how to improve the current regulatory systems pertaining to traditional liquor in order to turn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into a competitive export product similar to French wine. This paper differs in significant aspects from the previous research papers in that it introduces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cerning traditional liquor after the changes implemented by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and deals with the issues associated with legalization of the Liquor Tax Affair Handling Regulation (“LTAHR”) and validity of an integrated legislation in respect of tradition liquor as reform approaches. While the governmental control and regulations have continued with respect to manufacture and sale of liquors, the recent trend shows that such restrictions are gradually being relaxed. While the traditional liquor including folk liquor and farmer’s liquor are showing results of improvement little by little, the current production level and the quantity of output for export are still very insignificant. In order to revitalize the manufacture and sale of traditional liquors, it has been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problems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itself concerning the traditional liquor. Evaluation of the legal system on traditional liquor reveals that there are many issues to be considered such as whether to admit the legal nature of the LTAHR, the issue of making the regulations on manufacture and sale of liquor independent from the Liquor Tax Law and the necessity of integrated legislation overseeing matters related to food products, agricultural products and taxation on traditional liquor. Although easing restrictions and extending support might be considered an easy solution to revitalize the export of traditional liquor, the equity issues in relation to other products and the potential risk of violating international law would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The legislative approach on traditional liquor is not to disclose any conclusion toward specific dispute relating to the manufacture and sale of traditional liquor. This paper illustrates the types of problems posed by legislations pertaining to traditional liquor against the backdrop of an ideal legal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lies in demonstrating how the legal arguments that may arise in respect of any legal system manifest themselves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liquor, such as issues concern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ing impact on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eople, and the benefits of a unified legal system to organize various legislations dealing with the same subject that are currently in disarray.

#전통주 #지방자치단체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Traditional Liquor #Local Government #Liquor Tax Law #LTL) #Liquor Tax Affair Handling Regulation #LTAHR)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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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laib.mogaha.go.kr / / http://taxinfo.nts.go.kr / / http://www.kilwa.or.kr / / http://www.moleg.go.kr / 2006 / Maeil Business Newspaper, “Export of Traditional Liquor Becomes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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