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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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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7 - 4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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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지 불과 10년여 정도가 지났다. 2006년 5월에 처음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후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역기능을 초래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의 등장은 보이스피싱에 새로운 수법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해 증명한 바 있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의 미흡한 공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 그리고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제안하였으며 인력관리와 채용방식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둘째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전담팀과 인력증원 그리고 핫라인 활용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셋째 현재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포상금제도를 피해금액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과 징벌적배상제도 원리의 도입을 통해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억제를 위해 금융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처벌강화 그리고 고객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취약한 고객과 계층을 위해 맞춤 관리·감독 방안과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함께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실제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여러 가지 상황이 갖추어졌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써 금융기관, 수사·감독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주의와 관심까지 모든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진화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체를 위해 제도개선과 금융기관의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voice phishing #financial fraud #monitoring system #a fake deposit bank account #polic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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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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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경 / 2011 / 보이스피싱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연구 1(1):9~52 google schola 김성언 / 2008 / 전화 금융사기 범죄의 진화: ‘보이스피싱(Voice Phising)’의 피해구조 분석과 대응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3):101~149 dbpia 박효민 / 2017 / 스미싱 공격 방지를 위한 클라우드 메시징 서비스 / 디지털융복합연구 15(4):285~293 Crossref 정고은 / 2017 / 심리적트리거를 적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분석: 사회공학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8(4):181~194 dbpia Stuckenberg, C. F. / 2007 / Zur Strafbarkeit von „Phishing “ /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118(4):878~9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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