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걸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03 - 137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체로 피해 규모가 대규모임과 동시에 다수 피해자가 단기간에 양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등 범행수법이 갈수록 국제화·기업화·첨단화·지능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히 막대하다. 하지만 기소된 총책, 중간관리자, 전화상담원,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의 법정 선고형이 낮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엄벌 필요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그 처벌에 있어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통해서는 엄벌에 한계가 있는데, 이는 종국적으로 형벌예고를 통한 일반예방효과를 실현하려는 형법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기존 비대면편취의 방식을 탈피하고 대면편취의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류적인 형태는 소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이체받는 형식이었지만, 30분 지연인출제도, 지급정지및 피해금환급제도, 신규계좌 심사 강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과 같은 정부 및 금융권의 접근매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실효성을 보임에 따라 2020년을 기점으로 접근매체가 범행의 수단으로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대면편취의 형식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건당 편취금액이 증가함과 동시에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배가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동 범죄에 대한 향량강화의 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의 개념, 기본구조, 발생 현황을 검토한 다음, 실무에서 가담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는 접근매체의 전달책과 자금수거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각 살펴 보고, 다수의 경합사건으로 처리,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의 적극 인정 등을 중심으론 한 선고형의 강화방안을 차례대로 분석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