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주요쟁점과 억제방안- '도나도나 사건'을 중심으로 -

정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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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세종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7 - 4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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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한마디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 등을 유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조희팔 사건’, ‘교수공제회 사건’, ‘인덱코 영농조합 사건’, ‘도나도나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첫째, 사법당국에서 적발하거나 형벌을 부과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둘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사회병리적 파급효과가 심각하며, 셋째,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가진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도나도나 사건’의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유사수신행위를 둘러싼 수사실무상 그리고 법리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논평과 더불어 억제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판결문들을 살펴본 결과, ①검찰의 축소기소, ②1심 및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불합리성, ③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련기관의 소극적 대응, ④현행법의 법리상 한계를 주요 쟁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유사수신행위 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왜곡죄를 도입하여 검찰과 법원의 법왜곡 행위를 통제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정보분석원에 유사수신 혐의 금융정보를 스크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과의 실시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규정과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유사수신범죄 신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형법에 투자사기죄를 신설하고, 유사수신행위법을 개정하여, 형량을 높이고,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며,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commend the revision of current laws related to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Korea and to suggest countermeasures about it by way of focusing on the ‘Dona Dona case’. In Korea,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provides for special provisions to protect good traders and establish a sound financial order. To regulate offenders and protect victims against it, this law defines the term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s “any business that is performed to raise funds from unspecified individuals without obtaining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r making a registration or report, etc.” and it also regulates that any person who conducts any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fty million won(§2, §3, §6).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first trial, second trial, appeal, and extradition decision of the "Dona Dona case." As a result of the review, I could identify problems such as the prosecution's reduced indictment, the irrationality of acquittal, the passive response of related agencies,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laws.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do benchmarking “Investment Fraud(Kapitalanlagebetrug)” of Germany. Second,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shall be amen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Thir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for police, prosecution, financial committee, financial information analysis institute, financial watchdog and local administrative bodies. Fourth, after investigating cas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K.,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nationwide police investigation agency that can exclusively deal with fraud cases. Finally, there is a need to reduce or exempt punishment for self-reportees and expand the reward system.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Multi-level Marketing #Pyramid Scheme #Ponzy Scheme #Incomplete Indictmen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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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용 / 2012 / 효율적 범죄 수사 지원을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개선 방안 연구 / 경찰학연구 12(2):79~107

김현수 / 2017 / 유사수신범죄의 불법성 구조와 유형 분석의 지평 / 형사정책연구 28(3):97~136

도중진 / 2009 / 사기죄와 경제범죄의 관계 / 형사정책연구 20(1):445~470

문상일 / 2016 / 신종 불법피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유통법연구 3(1):39~78

박상진 / 2015 / 불법다단계·유사수신과 사기죄에 대한 연구 / 중앙법학 17(4):3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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