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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47 - 29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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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국민의 군 조직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매우 폐쇄되고 경직된 조직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특히 한국군은 안보 특성상 징병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이 조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이기 보다는 강제성이 동반되는 수동적 입장이므로 군내 구성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는 군 내 폭행사고와 자살 사고 등과 맞물려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군에서의 자살 사건은 죽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사건 발생 시 그 책임에 대한 소재와 관련하여 이미 수차례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어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유가족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만 증폭되어 왔으며 군에서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깊어지게 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발전은 군 내부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그 결과는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므로 지난 10년간 군 관련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관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러한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은 군 내 인권과 관련된 많은 제도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제안 중 일부는 긍정적으로 군에서 채택되어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안 중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권의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군의 전반적 존재 목적과 현실을 무시한 독소적 요소가 포함된 채 중구난방 식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아울러 군내에서 인권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군 내 인권 침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향을 설정하고 군내에서 인권문제가 왜 발생하는 가에 대한 발생 배경과 여건에 대하여 살펴본 후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군 인권 정책 개선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현실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 장병 인권 침해 감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 #군 내 사망사건 #가해자 #피해자 #군 사법제도 #Human Right #Death Case in Military #Offender #Victim #Military Administration System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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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 schola / 2004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침해분야? 제1집, 2004 google schola / 2005 /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 9. 23 google schola / 2005 / 연합뉴스, 2005. 4. 18 google schola / 2005 / 육군훈련소. (2005), 인분사건관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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