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조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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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오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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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 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 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ation warning ticke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South Korea. Serious high-profile cases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which resulted in public and political conners for successful sex offender management and monitoring strategy through community corrections. The official response has been to initiate a series of legislative probation and parole measures by using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chemical castration, and sex offender registry and notification.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majo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failure of probation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in terms of their major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failure of probation. The failure of probation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which would be issued when there is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s. The data is obtained from Seoul Probation office from January, 29, 2014 to February, 28, 2014. The sample number of sex offenders is 144 and the number of non-sex offenders is 1,460. The data includes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offenders who completed their probation order after they were assigned to Seoul Probation in 2013. Furthermore, this study uses the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only prior criminal histor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was related to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in the sex offender group when other variables were controlled(=25.15, p<0.05, Nagelkerke R2=0.23)(b=0.19, SE=0.08, p<0.05). By contrast, there were various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in non-sex offender group. Specific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non-sex offenders showed that demographic variable(marital status and employment type), offender-victim relationships, alcohol addiction, violent behavior, prior criminal history,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 odds of warning ticket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보호관찰 #경고장 #성범죄자 #일반범죄자 #준수사항 #probation #warning tickets #sex offenders #non-sex offenders #probation condition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Bratina, M. P. / 2013 / Sex offender residency requirements: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strategy or a false sense of security? /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and Scienc

Catalano, S. M. / 2006 / Criminal victimization, 2005 /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Furby, L. / 1989 / Sex offender recidivism: A review / Psychological Bulletin 105 : 3 ~ 30

Hanson, R. K. / 1993 / Long-termrecidivism of childmolesters / Journal of Clinical and Consulting Psychology 61 : 646 ~ 652

Hanson, R. K. / 1998 / Predicting relapse :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 348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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