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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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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5 - 2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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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 경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성범죄자 지도, 감독 및 우범자 관리 방안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성범죄자 신성정보등록 기간 위헌 판결을 통해 등록기간 차등화가 시행되었고, 클린 레코드에 근거한 새로운 성범죄자 등록 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증가하는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 법무부, 여성가족부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는바,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강제명령제도와 영국 경찰의 신상정보제도에 대해 초점을 두어 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영국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강제명령(Civil Orders)을 성범죄자 지도, 관리에 사용하고 있고, 경찰의 신상정보 등록 업무가 “MAPAA” 기구에서 기관 간 연대활동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범자 관리 내 경찰 재량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보호관찰 등 유관 기관과의 동반 관계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Sex offender registration #Sex offenders #Police in U.K #Probation and parole #Notifi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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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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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 2016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비판적 고찰 / 교정복지연구 (44):83~107 dbpia 김지선 / 2012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1) google schola 김태명 / 2016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 28(1):145~180 google schola 김혜정 / 2016 /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바라본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천법학 9(1):241~268 google schola 박광현 / 2015 /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학논총 35(2):307~3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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