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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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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관리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성범죄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지역사회가 잠재적인 범죄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신상정보제도는 현재까지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으나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등록 제도와 공개제도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억제이론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공개제도 효과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입력된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16,19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향성 점수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신상정보 성범죄자의 사후 재범 정도 및 관련 요인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신상정보 등록 집단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해자 연령, 과거 성범죄 횟수, 교도소 수용 경험여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이가 어릴수록,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교도소의 수용경험이 있을수록 사후 재범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집단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무직 여부, 과거 성범죄 횟수, 교도소 수용 경험여부, 전자장치 부착여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무직일수록, 동종 전과가 많을수록, 교도소에 수용된 경험이 있을수록,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후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외에 추가적으로 공개 명령까지 받은 경우, 성향성 점수를 통제했을 때 사후 재범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상정보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의 원조 및 추가적인 감시·감독 제재 수단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의 추가적인 공개명령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의 많은 연구를 통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하겠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 #메간법 #제이콥 웨터링법 #억제이론 #Sex offender registration scheme #sex offender notification scheme #Megan's Law #Jacob Wetterling Act #deterrence theo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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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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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 2013 / 신상정보공개제도의 쟁점과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google schola 김지선 / 2012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1) google schola 라길찬 / 2014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연구 동향과방향에 관한 고찰 / 교정연구 65(65):277~301 dbpia 박찬걸 / 2010 /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고지⋅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7(4):99~120 dbpia 송영지 / 2011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효 / 형사정책연구 22(4):219~2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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