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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97 - 350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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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제도의 운영 실태
Ⅲ. 신상정보 등록면제의 도입과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Ⅳ. 범죄자의 잊힐 권리를 위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제도의 개선방안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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