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에 관한 연구

정동혁; 이관희; 손금주; 유광재;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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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동혁 (고려대학교) 이관희 (고려대학교)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유광재 (고려대학교) 이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83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82 - 315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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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게 되었고, 신상공개 대상의 범죄가 확대되었으며, 수사기관이 30 일 이내 촬영한 신상공개 대상자의 머그샷을 강제로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 법 시행에 따른 피의자의 범죄예방, 재범억제라는 공익실현은 보장하면서도 침 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보완하여 형사절차법적 측면에서 비례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어 검사(검찰 신상정 보공개심의위원회)의 청구를 거쳐 별도의 재판부(합의부)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허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동시에 피의자·피고인에게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즉피고인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대중전시, 조롱과 혐오, 현대판 연좌제식의 가족에 대한 2차 피 해 등을 방지하고자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와 같이 경찰청 또는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특 정중대범죄신상정보공개 정보통신망(홈페이지)을 개설하여 공개정보(피의자등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유포하는 등 악용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5조와 같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특정중대범죄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출과 피의자등의 공개정보 유출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차단, 삭제요청 권한 부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 유)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 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신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신 상정보공개대상자가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을 시 이에 관해 법무부 홈페이지에 불송치·불기소 처분 서의 요지를 게재하는 등 명예를 회복하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의 최소화와 법익의 균 형성 확보장치 마련을 위한 동 법 개정안을 제시하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pecific Serious Crime Suspects, the identity of suspects and even defendants of specific serious crimes can be disclosed, crimes subject to personal disclosure have expanded, and investigative agencies can force the release of mug shots of those subject to personal disclosure within 30 days. This study focused on ensuring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of crime prevention and recidivism of suspects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but supplementing the minimum infringement and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so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guaranteed in terms of criminal procedure law. Following the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Review Committee, a separate court (collegiate court) proposed a plan to decide whether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of specific serious crimes after a request from the prosecutor (the prosecution'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Review Committee). At the same time, it was intended to faithfully guarantee the right to defend procedures by granting the suspect and the defendant the authority to immediately appeal against the court's decision.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indiscriminate personal theft, public exhibition, ridicule and hatred against suspects and defendants subject to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secondary damage to his or her families, a revision to the Serious Crime Disclosure Act was proposed to impose sanctions on abuse such as leaking and distributing public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uspects) to the outside by opening a specific serious crime disclosure information network (homepage)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prosecution office, such a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Sex Offender Notification e-site. In addition, it proposed to block access to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grant them(investigation agency) the authority to request deletion (via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for information leakage and public information leakage that can identify victims of specific serious crimes, and to establish a new fin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non-compliance without justifiable reasons. Finally, when a person subject to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is subject to non-transmission or non-prosecution, the amendment to the law was proposed to minimize infringing profits and to prepare a device to secure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공익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영장주의 #중대범죄신상정보공개 정보통신망 운영 #불송치·불기소처분서 요지 법무부 홈페이지 게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ystem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 on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f Specific Serious Crime Suspects (Act on Disclosure of Serious Crimes) #public interest #public right to know and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crime prevention #warrant requirement #ope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specific crimes #summary of non-sending and non-prosecution disposition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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