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 기존 신상공개제도와의 비교 및 평가를 중심으로 -

김혜미

형사정책

2024 .04

피의사실공표죄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김대성

외법논집

2021 .01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

이혜환 ,  정지수

경찰학연구

2019 .09

[특별기고]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논란: 세계의 경험과 우리

박용상

언론중재

2024 .09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①

박경규

언론중재

2023 .03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②

박경규

언론중재

2023 .06

[확대: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한가]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효과 확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승재현

신문과방송

2023 .10

피의사실공표죄의 허용요건으로서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이인영

홍익법학

2023 .02

사적 신상공개 문제에 관한 리포트

김대근 ,  김혜정 ,  신미희 외 4명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24 .01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동욱

비교법연구

2019 .01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 - 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

윤성옥

미디어와 인격권

2020 .12

[신중: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한가] 국민 여론보다 헌법의 원칙을 우선으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 따라 제한적 허용 필요

장영수

신문과방송

2023 .10

피의자 신상 공개와 공익_‘성실했던 조주빈’ 표현까지… 피의자 성격·주변 반응 싣는 보도, 범죄자 변호에 악용될 우려

김수아

신문과방송

2020 .06

얼굴 공개 논란 불붙이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 개정과 언론 보도

심석태

신문과방송

2016 .08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여론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박서하 ,  김은정 ,  노승국

치안정책연구

2022 .0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 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

문재완

외법논집

2024 .02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장재성

한국경찰학회보

2019 .0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이경렬

성균관법학

2021 .06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에 관한 소고

이용식

피해자학연구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