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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성범죄 예방 및 억제를 목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인권보장을 위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관련 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결과로서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객관성이 보장된 재범위험성 평가 및 평가기준의 마련이다. 미국과 같이 신상등록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성범죄 경중, 재범위험성에 기초하여 등록대상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범위험성 분석 및 그 결과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유죄판결내용에 근거한 신상정보등록기간의 차등화를 실시하는 것이다. 20년이라는 일률적인 기간에서 벗어나 선고받은 형별의 경중에 근거하여 차이를 두어야 한다. 셋째, 재범방지를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대상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과 같이 범죄자 개인에 대한 구별이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신체특징 등)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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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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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Caputo / 2004 / Citizen Coping with Community Notification of released Sex Offenders / Behavioral Sciences ＆ Law 22(2):239~252
A. Y. Agan / 2011 / Sex Offender Registries: Fear without Function?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54(1):207~239
이병도 / 2018 /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 한국경찰학회보 20(1):225~246
B. E. Rossom / 2007 / A Descriptive Model of the Hunting Process of Serial Sex Offenders: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449~473
김두상 / 2017 /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학연구 25(1):153~171
A. Y. Agan / 2011 / Sex Offender Registries: Fear without Function?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54(1):207~239
이병도 / 2018 /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소고 / 한국경찰학회보 20(1):225~246
B. E. Rossom / 2007 / A Descriptive Model of the Hunting Process of Serial Sex Offenders:A Rational Choice Perspective /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449~473
김두상 / 2017 /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의 개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학연구 25(1):15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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