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장현석; 한영선; 홍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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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석 (경기대학교) 한영선 (경기대학교) 홍명기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9 - 2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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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남성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파악하고, 이들의 성범죄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기존의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선행연구의 경우,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등록부터 재범까지 기간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연구 자료가 1년 내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 정책의 효과성을 명확히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등록된 남성 성범죄자 61,183명을 대상으로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성범죄 가해 특성 변수들,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처분 변수들이 남성 성범죄들의 재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이전 성범죄전과가 있을수록 재범의 위험성이 높았다. 성범죄 가해 특성 변수들 중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와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남성 성범죄자는 재범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성매매 범죄와 불법음란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징역형 선고기간, 수강명령기간, 사회봉사명령기간은 성범죄자의 재범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에, 보호관찰기간은 재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상정보 공개처분과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신상정보가 등록된 시점부터 다시 범죄를 저지른 시점까지의 재범자 비율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범자의 비율이 등록 이후 3개월 이내에 12.25%, 24개월 내에 68.61%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cidivism rate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recidivism of male sex offenders whose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registered and managed at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case of the previous studies the recidivism of registered sex offen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variations of duration in recommitting sex offenses and had limitations by including just one or two years’ worth of the data.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mplemented survival analysis using 61,183 male registered sex offenders who were registered between 2008 and 2018.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sex offender’s offense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disposition variables on recidivis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x offenders with younger, without job, and with prior sex offense history showed a higher risk of recidivism. Among sex offender’s offense characteristics, sex offenders who victimized juveniles, and who committed illegal photographing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recidivism while sex offenders who committed prostitution and who committed pornography crimes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risk of recidivism. The duration of prison sentence, duration of class-taking order, and duration of social service order had negative impacts on the recidivism of male sex offenders. On the other hand, the duration of proba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recidivism. The ope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uration of wearing electronic devices had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recidivism. Also, further analysis of the recidivism rate from the point of registration to repeated crime shows the recidivism rate up to 12.25% within three months and 68.61% within 24 months. Finally,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재범 #억제이론 #생존분석 #콕스 회귀분석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지선 / 2012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대검찰청 / 2009 / 2009 범죄분석

대검찰청 / 2019 / 2019 범죄분석

법무부 / 2017 / 신상정보 등록업무 매뉴얼

법무부 / 2016 / 신상정보제도 관련 해외현황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정보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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