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3 - 407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12월 20일부터 정식 발효된 한중 FTA는 양국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협정의 발효는 필연적으로 통상분쟁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한중 FTA는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라는 상이한 체제간의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이질적인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분쟁해결체제의 구축은 향후 한중 FTA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FTA 분쟁해결절차에는 일반적 분쟁해결절차와 특수 분쟁해결절차가 있다. 이 논문은 일반적 분쟁해결절차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한중 FTA 일반적 분쟁해결체제와 한국과 중국의 기체결 FTA 일반적 분쟁해결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추후 협상 또는 운영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있다. 한중 FTA 분쟁해결체제는 ‘비위반분쟁’과 ‘정부의 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의 조치’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대상물품에 대한 분류를 하지 않아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선, 조정, 중개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에서 중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적 규정이 없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패널 구성에서는 명부의 작성이 배제되고 있고, ‘양허 또는 의무의 정지’에서는 피소국의 패널 요청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인위적인 절차 중단이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은 추후 협상 또는 운영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체제 #FTA 분쟁해결체제 #분쟁해결절차 #일반적 분쟁해결절차 #특수 분쟁해결절차 #Free Trade Agreement #FTA)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FT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gener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pecial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