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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식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76 - 19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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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는 2003년 제기된 이래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타결되지 않고 있다. 3국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의 개방을 통한한반도 긴장완화, 중국은 무역분쟁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공동대응, 일본은 다른 협정과의 정합성 및 경제개방이라는 개별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중일 FTA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3국이 모두 공동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① 민감영역 협상의 난점, ② 무역분쟁에 대한 상이한 관점 및 ③ 한중일 FTA와 다른 협정과의 정합성 등의이슈로 인하여 협정의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중일 FTA의 가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도 한중일FTA가 가져올 효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FTA #무역분쟁 #경제적효과 #미중무역분쟁 #Korea-China-Japan FTA #trade dispute #economic effect #US-China trad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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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경 / 2014 / 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법학연구 42:419~440 dbpia 김인식 / 2019 / 중국 「외상투자법」의 제정과 기술이전 강요 관행의 시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중사회과학연구 17(4):69~98 dbpia 김인식 / 2020 / 중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19년 「수출통제법」(초안) 초안을 중심으로 - / 한중관계연구 6(3):25~45 dbpia 김종훈 / 2015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0(1):89~108 dbpia 김희중 / 2021 / RCEP 서명에 따른 CPTPP와의 협정문 주요 내용 비교 분석 / 법학논총 49:141~1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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