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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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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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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일 3국 사이에 기능적 통합이 얼마나 진척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한 시사점을 논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역내무역 의존도는 증가해왔던 반면 중국의 역내무역의존도는 감소해왔다. 즉,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무역에 의한 중국 경제와의 기능적 통합은 심화되 왔던 반면,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 경제와의 무역에 의한 기능적 통합은 약화되 왔다. 둘째,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는 일본에 대한 무역결합도보다 더 커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욱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는 중국에 대한 무역결합도보다 더 커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한국에 더욱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중일 FTA보다는 한일 FTA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경분리의 원칙 하에 한일 FTA를 추진한다면 일본 정부도 호응할 가능성이 크며 우리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한일 FTA 협상의 진전은 한중일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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