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Policy on Forcibly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 - China's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Analysis through Comparison between Cases in China and Thailand -

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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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수미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1 - 3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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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1951) and its amending Protocol(1967) in September 1982. However Chinese authorities have considered North Korean refugees as “economic migrant” until now, so forcibly repatriated to North Korea. But Thai authorities send defectors to South Korea in cooperation with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Chinese authorities. The first reason that Thailand can obe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s, that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Thailand is more beneficial than those between North Korea and Thailand. The second reason is, that it does not run counter to Thailand own security. If China intrudes on matters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like case of Uighurs, Thailand will forcibly repatriate them for its own security and survival. In case of China’s accepting North Korean defectors, the problem ― the internal control of specific ethnic race, Chosun race, becomes difficult for Chinese authorities ― comes up. Besides accepting of defectors can promote large exodus and it will be economic bomb to China. Furthermore, it can be danger to confront militarily and politically on the border of USA and China. For the reason, although China’s trade volume with South Korea is 4th largest, China does not reflect the position of South Korea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the economic dominance according to South Korean export-oriented economic policy. Eventually, China violates treaties and international laws and submits to all criticism for its own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1982년 9월,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Refugees Convention)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를 비준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주자(economic migrant)’로 간주하여 그들의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1988년 10월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도 비준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자국으로서 제3조 제1항(“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고문이 예상(북한 형법 제63조 ‘국가반역죄’ 및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 등에 따라 처벌)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로 인해 국제사회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이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① 태국처럼 국제법이나 조약을 근거로 이를 준수하라고 압박하기에는 중국은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난민을 수용한 경험이 있고,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태국의 경우 최근에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어, 중국만이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태국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 할 수 있는 이유는, 태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북한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며, 자국의 안보와도 배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은 경제적·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에 인도하는 것이다. 만약 위구르족의 사안처럼 북한이 아닌 중국이 직접 북한이탈주민문제에 개입하고 압력을 넣었다면, 태국은 자국의 안보와 생존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지 않고 강제북송 했을 것이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하여 세계의 시장경제질서에 편입한 이후 G2로 부상했으며, 시진핑 체제에서 ‘대국굴기(大國崛起)’ 노선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패권국가인 미국과는 남중국해 문제, 북한인권문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여 한국에 사드(THADD)를 배치하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할 경우, 중국 국내적으로는 특정 소수민족(조선민족)의 규모의 확장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내부적 통치가 어려워 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은 대량북한이탈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중국에게 경제적 폭탄이 될 것이다. 나아가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인해 미국이 이를 계기로 중국 본토와 영토적 경계에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원칙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인권 #North Korean Defectors #principle of non-refoulement #Refugees Convention #Convention against Tortur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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