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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2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5 - 1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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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中国律师从业机构为律师事务所。自从1979年律师制度恢复以后,中国的律师事务所随着律师制度的发展而发展,先后出现了国家出资设立的律师事务所、合作律师事务所、合伙律师事务所等组织形式,但截止到2007 年律师法修改以前,国际上最普遍的个人开业的律师事务所组织形式始终未能得到承认。在中国个人开业的律师事务所长期排除在外的主要原因可以列举为对所有制的根深蒂固的偏见以及中国法律市场的特殊性。此外,还有律师管理体制的局限性以及律师责任能力的不足。随着时代的变迁和律师制度的发展,尤其是从2001年开始的个人律师事务所试点工作得到肯定以后, 在中国以法律的形式正式认可个人律师事务所这个组织形式的时机也成熟了。2007年中国对1976年制定的律师法进行了第二次修改,第一次以法律的形式承认个人律师事务所的合法地位,将其设立合法化。2008年中国又制定律师事务所管理办法,更进一步明确了个人律师事务所的设立要件。律师法和律师事务所管理办法是在参照北京、上海等地方制定的地方性法规并总结地方性法规实施经验的基础上制定的,但其规定比较原则。律师法从2008年6月1日起开始生效,律师事务所管理办法从2008年7月18日开始生效。现在新疆、青海、宁夏等偏远地区也设立了个人律师事务所,个人律师事务所再也不是北京、上海等发达地区的专利品。不过,个人律师事务所并不象人们所想的那样遍地开花。在中国个人律师事务所要得到长足的发展还需要先解决一些问题,需要明确设立目的,健全法制,加强管理,提高律师的责任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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