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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총 한국학논총 제4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11 - 3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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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은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를 ‘근대성’과 ‘식민성’이 중첩된 계층으로 인식하고, 계층 혹은 집단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일제하 변호사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글에서는 먼저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유형과 수입에 대하여 검토하여, 변호사집단의 양태 일단을 밝히고자 하였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자격유형은 1) 구한국 및 통감부 판검사 출신자, 2) 구한국 변호사 , 3) 일본제국대학 법학부 졸업자, 4) 일본변호사시험 합격자, 5)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 6)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자 7)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자격유형 중에서 일제하 변호사로 활동한 한국인은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가 가장 많았다. 즉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주요 공급원이 조선총독부 판검사 출신자였다는 것이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의 수입은 평균적으로 다른 전문직보다는 많았다. 1934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과 일본인을 포함하여 한국변호사의 연수입은 평균 약 3,000원이었다. 일제하 한국인 변호사집단은 법조인이라는 강한 동료의식의 연대감을 바탕으로 안정된 고수입과 법률전문가인 엘리트로서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유지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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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 內閣, 官報(1910～1945년) google schola / / 朝鮮總督府官報(1910～1945년) google schola 大韓辯護士協會 / 1979 / 韓國辯護士史 google schola 朝鮮總督府 法務局 刑務課 / 1931 / 昭和6年 辯護士名簿登錄換及認可申請書類 google schola 朝鮮總督府 法務局 庶務係 / 1935 / 昭和10年 辯護士認可ニ關スル書類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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