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노동관계에 따른 노동법제 변천과정에 관한 소고

최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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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송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5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9 - 2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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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표방하던 중국에서 21세기에 들어 노사분쟁이 폭등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들에서 대규모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중투자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중국에서 노사분쟁이 빈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국유기업의 급성장이 크게 한 몫 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높은 임금수준과 선진적인 관리체제로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었다. 그러나 30년간의 노동체제개혁을 거쳐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계획경제체제 하의 행정적 노동관계로부터 시장경제체제 하의 노동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지향적 노동관계로 변화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되어 일약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치고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에 의해 은폐되었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문제들이 수면에 떠오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1949년 건국부터 지금까지 중국 국유기업의 노동관계와 노동법제의 변천과정을 국가, 기업, 노동자 3자관계의 변화를 둘러싸고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중국 국유기업의 노동관계와 노동법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노동관계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의 대중투자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In China, rapid changes have been made in working conditions. Labor disputes have sharply increased in the 21st Century since China pursued a stable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pecifically, frequent, large-scale strikes have broken out in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since 2010. This leads to signaling a warning against Korea’s investment in China. Rapid growth of the Chinese state-run industries has been cited as one of the reasons for such frequent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1990s, Chinese laborers preferred to work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the most because they were paid high wages under the advanced management syste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however, the Chinese state-owned companies have undertaken reforms of labor system, establishing the market-oriented labor relationships under the market economy system―which is based on labor contracts―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labor relationships under the planned economy system. As a consequence, the Chinese state-run industries were able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their being rated as the most favored among Chinese laborer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labor problems within th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surfaced that had been suppressed due to relatively higher wages.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labor relations in Chinese state-owned companies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ir labor legislation encompassing changes in the three-way relationships among the state, the industry, and the laborer from China foundation Year (1949) to the present. Second, this research tries to analyze the labor relations in the Chinese state-owned industries and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ir labor laws, and predict their future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quo regarding the labor relations. Finally, some recommendations for Korea’s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r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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