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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 - 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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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 제도 만족도의 결정 요인을 소득, 의료이용 경험,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 여부의 객관적 요인과 전반적인 정서상태를 반영하는 생활만족도라는 주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 미납에 미치는 제도 만족도의 영향을 평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제도 만족도와 재정 기여 동기 그리고 수행간의 연관성을 평가하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에 대한 공공의 인식과 태도 일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에 근거한 실증분석 결과, 만족도는 소득, 건강보험 가입, 교육수준, 그리고 건강상태와 음의 관계를, 생활만족도와는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의 미납은 보장성에 대한 낮은 만족도, 그리고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태도 일관성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본 연구결과는 만족도의 결정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소득변수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며, 낮은 만족도가 재정 불안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만족도가 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만족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수단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건강보험 만족도 #태도 일관성 #한국복지패널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atisfaction #Korea Welfare Panel Surve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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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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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atia, M. / 2009 / Public views of health system issues in four Asian countries / Health Affairs 28 (4) : 1067 ~ 1077 google schola Bleich, S. N. / 2009 / How does satisfaction with the health-care system relate to patient experience? / Bulleti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87 (4) : 271 ~ 278 google schola Blendon, R. J. / 1990 / Satisfaction with health systems in ten sations / Health Affairs 9 (2) : 185 ~ 192 google schola Blendon, R. J. / 2002 / Inequities in health care: a five-counry survey / Health Affairs 21 (3) : 182 ~ 191 google schola Donelan, K. / 1999 / The cost of health system change: public discontent in five nations / Health Affairs 18 (3) : 206 ~ 2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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