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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2 - 186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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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6년도 중요 보험법 판례들을 엄선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ⅰ) 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 유효성,(ⅱ) 재해사망보험금지급과 소멸시효, (ⅲ) 손해방지의무, (ⅳ) 다수의 보험계약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ⅴ) 보험자대위권과 차액설, (ⅵ) 명시설명의무의 판결에 대하여 연구하고 분석한 것이다.
#재해사망보험금 #자살 #소멸시효 #손해방지의무 #다수의 손해보험계약 #보험자대위군 #명시설명의무 #소비자보호 #Accidental Death Benefit #Suicide #Extinctive Clause #Duty to Prevent or Mitigate Property Damage #Multiple Personal Accident Insurances #Insurer's Subrogation Right Against Third Party #Explanation Duty of Insurer #Protection of Insure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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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 1988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google schola / 199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google schola / 1997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google schola / 2002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google schola / 2003 / 서울중앙지법 2003. 7. 1. 선고 2002가단134724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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