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예방을 위한 입법과제에 관한 소고

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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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3 - 20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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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 분쟁은 증가하고 있고 보통 금융 분쟁 건수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사행계약이라는 보험계약의 본질적 특성이나 보험 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라는 점도 있지만 법령의 미비나 흠도 있다. 그간 보험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하여 보험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한 단행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에 법률상 문제가 없어야 보험 분쟁의 해결과 예방에 실효적이라 할 것이고 보험자의 설명의무는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현행 법령으로는 상법 보험편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감독법규인 보험업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규정으로 상법 제638조의3, 약관법 제3조가 있으나 무엇을 설명하여야 하는가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체결과 그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법규인 보험업법 제95조의2,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감독법규상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법규 위반의 효과도 상법 위반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계약취소권 행사, 약관법 위반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계약 전부무효나 나머지만으로 유효하더라도 설명누락부분의 계약내용 주장을 할 수 없게 하고 있고, 보험업법령 위반의 경우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될 뿐 아니라 위반의 효과도 차이가 나고 있고, 판례에서도 설명의무 인정여부 기준의 모호성을 볼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통합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통합할 경우 결국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통합조항은 상법 보험 편에 현행 보험업법령상의 상세한 규정들을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하고 현재 국회심의중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안 상의 설명의무 조항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Insurance-related disputes are on the increase and hold majority of general financial disputes. The reasons for this are not only fundamental property of insurance contract or low credibility of insurance industry but also inadequacy or faults of the current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amendment to insurance- related laws, there have been various discussions, including the opinion that insurance law should be enacted as a special law independently from Commercial Act. But, to effectively resolve and prevent insurance disputes, there should be no legal problems with the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 and its performance, and the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is a key point for this. * Professor at the College of Law 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With regard to the current laws on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there are Insurance part in the Commercial Act,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Business Ac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s the articles having direct effect on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there are Commercial Act Article 638-3 and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3. But, regarding the scope of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s herein, it is simply stated that the insurer shall explain “important clauses’ without detailed informat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95-2 and Enforcement Decree of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2-2 (which are regulations on supervision of insurance companies) having no direct effect on conclusion and effectiveness of insurance contract with the insured, the 'important clauses' requiring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s is stated in detail. The sanctions for violation of each of the laws are different as below. The violation of Commercial Act results in cancelation of the contract within 3 months. The violation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results in the entire invalidation of the contract or making the insurer unable to claim the content of the contract omitted from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lthough the contract is still valid),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In case of violation of Insurance Business Act, liability for damages, penalty surcharges and administrative fine are imposed on insurance company staff, insurance sales person and insurance agent.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s mentioned above,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s is separately stated in each of the laws, so it is overlapped and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sanctions for violation of each of the laws. And also, in the judicial precedent,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insurer's duty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s seems unclear which could lead to difficulties in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surance consumer.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insurance-related laws/regulations, and in case that the integrated clauses are produced, it comes down to those related to rights and duties of the insured. In this respect, it is reasonable that the integrated clauses are legislated as an amendment to the Insurance part in the Commercial Act by reflecting detailed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current Insurance Business Act.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clauses on the duty of explanation included in the bill for framework act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under discussion by National Assembly should also be examined.

#Prevention of Insurance Disputes #Amendment to Insurance-related Laws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Exemption from Insurer's Duty of Explanation #Duty to provide Information #Insurance Consumer Protection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대희 / 2012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 보험법연구 6(2)

김선정 / 2013 /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와적합성원칙에 대한 재론-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 / 금융법연구 10(2):95~128

김화중 / 2016 / 保險消費者保護法制의 主要爭點 - 최근의 보험실무 上 현안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6(1):101~133

김효신 / 2016 / 최근 판례분석을 통한 보험약관설명의무 범위의 재검토 / 상사판례연구 29(4):83~117

박세민 / 2015 /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상사판례연구 28(1):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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