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이행방법 변경에 관한 고찰

조영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석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01 - 223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상품은 계약의 형태로 존재하는 무형의 금융상품으로 대상 위험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있다.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95조의2는 불완전 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에 신설되었는바,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설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두설명 방식에 의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당해 보험계약이 정형화 된 계약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두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구두설명 방식에 의할 경우 오히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개인 별로 말투나 억양,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읽는 속도 등이 상이한 문제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관한 보험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구두설명 방식을 유선·무선 등의 방식으로 대신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의 주요 내용과 그 이행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사례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설명의무 이행의 판단 기준과 그 이행방법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의 이행에 대해서는 보험모집 종사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므로, 설명의무 이행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 과정을 통해 보험모집 종사자 등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에 준하는 정도의 상호 소통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nsurance products are intangible financial products that exist in contract form. As their risk as objects becomes highly professional and complicated, it is increasingly more difficult for insurance consumers to fully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content of an insurance product. In 2010, the Insurance Business Act added Article 95, Clause 2, which stipulates a duty of explanation, to reduce incomplete sales and prevent damage to insurance consumers. As a result, insurance companies are obliged to explain important matters of an insurance contract in a way that common policyholders can understand. 45) The Insurance Business Act has no explicit provisions about the specific methods of explanation, which means that oral explanations would be required in principle. On the part of policyholders, however, they may not wish to listen to oral explanations, in particular, when their insurance contracts are standard ones. Offering explanations orally, insurance solicitors will vary in tone, intonation, and rate of reading the standard product explanation script, in which case insurance complaints might be raised over whether the policyholder has listened to the explanations correctly. Thus, this study set out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easing the regulations of the methods to replace oral explanations with wired and wireless ones in relation to the duty of explanatio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s well as the specific methods of fulfilling that duty.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the major content of the duty of explanation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problems with the methods of fulfilling that duty and reviewed the judgment criteria of fulfilling the duty of explan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ossibilities of changing the methods of fulfillment based on the cases of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and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In the fulfillment of duty of explanations i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 practical criterion of judgment would be to figure out whether insurance consumers have purchased an insurance product after understanding the important matters of that insurance contract fully through their interactions with insurance solicitors. In a review to ease the regulations about the fulfillment methods of duty of explanation, it is thus needed to take into active consideration rational and flexible plans for the ease of regulations based on the idea that policyholders should have mutual communication with insurance solicitors involving detailed explanations about the content of an insurance product and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m based on questions and answers.

#보험상품 #보험계약자 #설명의무 #중요사항 #이행방법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성대규 / 2015 / 한국보험업법 / 도서출판 두남

이필규 / 2009 /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 세창출판사

정채웅 / 2017 / 보험업법 해설 / 진한엠앤비

김대희 / 2012 /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강화방안에 대한 소고 / 보험법연구 6(2)

김은경 / 2007 /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 상사판례연구 20(3):111~1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영석

소속기관 법무법인 세종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