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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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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9 - 19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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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护妇女的土地权利意义重大， 亦是当前研究的焦点和难点问题， 亟须引入新的研究视角。家户视角， 主要是指从家户的基本构造及其特征出发分析审视妇女的土地权益保护问题， 凸显家户对家户成员个体的遮蔽和压制， 适用范围相较于社会性别视角更为宽广。根据现行法律规定，妇女所应享有的土地权利类型主要包括土地承包经营权、宅基地使用权、集体建设用地使用权、自留地（山）使用权和地役权等，但因其婚嫁及从夫居而在实践中处于有名无实甚至是无名无实的状态，加之土地确权登记中的缺位和村集体及村民自治决议制度的选择性执行，被侵害甚至剥夺。为此，立法应取消家户，以彰显的妇女独立主体地位，通过具体制度实现妇女走向独立，并及时跟进配套制度。总之，既要去除家户的遮蔽效应，彰显妇女的独立主体地位，又要再造防范各种风险的团体化组织，为妇女走向独立保驾护航。
#가호 #여성 #토지권리 #확권등기 #촌민자치규약. #Household #Women #the Rural Land Rights #Right to Register and Confirmation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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