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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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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는 탄력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서비스 직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특히 중요한 원인은 노동법상의 사용자 지위를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기업에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고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고용 불안정, 근로기준이 없어 기본적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점, 권익 침해 시 구제 제도의 미비, 사회보험의 제한적 수혜로 인한 개인적 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고 이것이 관련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보호 입법이 특별법 형식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경계선에 있는 근로자들이 특수형태근로자화(化)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대비가 필요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환위기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는 탄력화 #사용자 의무 #고용보호의 사각지대 #Special Form Workers #the financial crisis #softening or resilience of the labor market #the obligation of the employer in labor law #Blind spot in employment prot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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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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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 2007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7 (3) : 93 ~ 117 google schola 강성태 / 2010 / 판례실무연구 Ⅸ / 박영사 google schola 공정거래위원회 / 2006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에 관한연구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1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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