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민사책임 - 사용자책임을 중심으로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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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1 - 2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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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고도화·전문화로 인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은 증대되었으나, 고용형태는 고용계약에 의한 직접적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도급 등의 간접고용 방식이 오히려 더 보편화되었다. 이에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수급근로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 또는 도급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법적 근거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또는 도급인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가 될 것이다. 원칙적으로 도급관계에 있어서 수급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일을 수행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7조 전문에 따라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경우, 즉 “사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급인이 본래적 의미의 수급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도급인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민법 제757조 후문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결국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전문의 내용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의 내용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민법 제757조 후문은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일을 완성하는 본래적 의미의 도급관계에 있어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대신 경미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을 면책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756조와 제757조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사내도급에 있어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도급인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수급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첫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의 지위를 가지면서 도급인 스스로도 수급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적극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아 도급사업주인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수급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하여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기는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급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의무만을 부담하고 수급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는 그와 직접적 계약관계가 있는 수급인만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인하여 수급근로자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757조 전문 또는 민법 제756조의 반대해석에 따라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관련 지시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757조 후문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chances of being injured at work are on the rise due to industrial sophistication and specialization, it has become more common for businesses to hire contractors, rather than employees. Thereupon, workers employed by their contractor who has suffered from an industrial accident often claim against their employers for supplementary damages in addition to claim for insurance money b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they may rely on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particularly its Article 756 which prescribes the employer’s liability and Article 757 which prescribes the independent contractor’s liability, as a legal basis of the damage claim against their employer. As stated in the first half of Article 757 of the Civil Act, a person who placed an order for a work to be done is not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any damages caused to a third person by an independent contractor who completes work to his or her own discretion.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employer has provided “substantive instructions and/or supervision” to the contractor and, by doing so, formed “a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with the contractor, he or she is liable for compensating for any loss inflicted on a third person by the contractor, according to Article 756. If the contractor remained independent throughout the course of performing work – that is, the contractor was not given instructions and/or supervision as a subordinate by the employer who ordered the work – no legal recognition is given to their relations as “an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and therefore the employer who placed the order for the work will not be liable for compensating for the damages inflicted on a third person by the contractor, unless the former was guilty of gross negligence in placing the order or in providing instructions thereof, in accordance with the second half of Article 757. On the one hand, the first half of Article 757 of the Civil Act, which prescribes the limits of liability of independent contractor, is essentially an emphasis of Article 756 of the same Act, which prescribes the employer’s 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half of Article 757 states that an employer who committed gross negligence in the course of ordering a fully independent contractor to perform work shall be liable to pay compensation, and grants immunity to employer who committed a slight negligence in providing instructions and/or supervision to the contractor. According to such interpretations of Articles 756 and 757 of the Civil Act, when a contractor’s worker suffers from an industrial accident, the contractor who have failed to comply with the safety and/or health measures prescrib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employer may be liable for damages as follows : First, the employer who ordered the work is liable to pay compensation regardless of the degree of his or her negligence under Article 756, if the employer is considered as employer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under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afety and/or health measures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Paragraph 3. Second, in the case the employer is considered as employer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under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safety and/or health measures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Paragraph 2 or the employer is not considered as employer which is prescribed in Article 29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employer who ordered the work to the Contractor assumes no legal responsibility in principle according to the first half of Article 757 and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however, if the employer who placed an order for a work to be done is found to be guilty of inflicting damage due to gross negligence, he or she may be held liable to pay compensation, as prescribed by the second half of Article 757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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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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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기사, 뉴스1코리아

강봉석 / 2005 /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 성질 / 저스티스 (85) : 122 ~ 139

강선희 / 2012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도급사업주의 책임 / 노동법포럼 (8) : 5 ~ 44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김대규 / 2001 /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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