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현황분석 및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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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승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9 - 2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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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변경된 채용시험 제도는 경찰공무원 2만명 증원과 함께 경찰의 채용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다. 제도의 시행 전부터 각종 논란과 우려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란과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채용시험 제도 변경 전・후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변경 후 접수자들이 기존 필수 3과목을 응시하는 비율은 50~60%였으며, 3 과목을 모두 일반과목으로 선택하는 비율은 약 10%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에 대한 미응시율은 이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일반과목을 2과목 이상 선택한 경우에는 20%이상의 미응시율을 보였다. 또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신체검사에응시하지 않는 비율(2015년 1차시험의 경우)은 필수과목 지원자는 1%대인데 반해일반과목을 모두 선택한 지원자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남성: 38%, 여성: 49%). 체력검사는 미응시율과 불합격율 모두 일반과목 응시자가 필수과목 응시자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일반과목 지원자의 높은 미응시율, 중앙경찰학교의 자진퇴교인원 문제, 채용제도 변경 목적의 부합성 문제, 시험출제의 형평성 문제 등을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의 변경을 전제로 선택과목제의 폐지, 별도선발전형 도입을 주장했으며, 현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학력의 제한, 시험난이도의 균형성 유지, 신체검사의 1차시험화를 제시했다.

Revised police recruitment examination is one of the most biggest issues in police recruit system. There has been controversies and concern about the examin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and indicating problems of revised police recruitment examination by analyzing police recruiting before and after revision of the examination. After revision of the examination, the rate of applicants, who took three existing required subjects, is 50-60%, and the rate of applicants, who took three general subjects, is around 10%. In addition, the rate of written test not taken has increased 2-4%, and the rate of applicants, who did not take written test and chose more than two general subject, is more than 20%. The rate of applicants, who passed a written test of required subjects but did not take a physical test, is 1%(first examination in 2015). However, the rate of applicants, who pass a written test of general subjects but did not take a physical test, is very high (men: 38%, women: 49%). It turns out that the rate, of physical test not taken and of failure in test, of applicants who chose general subjects, is higher than applicants who chose required subjects.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problem of applicants who chose general subjects has been identified: the high rate of test not taken, voluntarily leaving police academy, inappropriate purpose of revised police recruiting, fairness of setting questions for the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on the assumption that the police recruiting system will be change: abolition of selection subjects in the examination, introducing special recruiting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s within existing system: restriction of academic ability, maintaining the level of difficulty in the examination, placing physical test into the primary test.

#경찰채용 #조정점수 #고등학교 교과목 #응시자격 #미응시율 #police recruiting #moderation score #highschool curriculum #qualification for examination #ratio of test not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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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2012-27호

/ / 경찰공무원법

/ / 경찰공무원임용령

/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 경찰공무원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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