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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4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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环境公益诉讼制度是环境立法和司法实践的一项重要内容, 而构建环境公益诉讼的核心在于 适格原告的选择。 中国环境公益诉讼的模式选择和对原告主体资格标准的界定应当及时回应当下环境保护立法的局限和司法实践中面临的困境, 并充分考量、 借鉴和汲取环境公益诉讼的域外经验。 扩大环境治理和环境执法中的民主参与范围, 充分发挥环保团体在环境公益诉讼, 特别是环境行政公益诉讼中的作用和优势地位, 应当作为破解我国环境公益诉讼制度现实困境的一项关键的制度出路。
#public interest litigation #standing criteria #diversified parties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environm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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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美?公民??的原告?格及其借?意? / 河北法? 9 : 161 ~ 165 google schola ?勇? / 2004 / ??境民事公益?? / 中?法? 5 : 105 ~ 111 google schola ?大海 / 2012 / ?我??境保?????的?建??以德??境保?????制度??考 / 法律适用 8 : 35 ~ 39 google schola ?瑟夫 / 2011 / 保??境：公民???略 / 中?政法大?出版社 google schola Cass Sunstein / 1992 / What’s Standing after Lujan of Citizen Suits, ‘Injuries’, and Article III / Michigan Law Review 91 : 163 ~ 16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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