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의 위기와 정치균열의 변화 가능성- 부산의 지역균열구도를 중심으로 -

주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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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인석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1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3 - 2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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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정치균열들 – 지역, 이념, 세대균열 등 – 이 부산의 지방정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정치균열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산의 지방정치가 전통적인 지역균열을 넘어 정상화․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정치적 변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영호남 지역균열에 기반한 보수정당의 득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고한 지역균열의 벽을 뛰어 넘은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도 대선으로부터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지역균열의 토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산의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호남 지역균열을 극복하려는 정치적 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보수정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야권 정당들이 뒤지는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역 조직을 구축하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의회선거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선거에까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정치과정이 다원적인 정당체계와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로 변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치 #정치균열 #영호남 지역균열 #법?제도적 개혁 #비례대표제 #local politics #political cleavages #Yeong-Nam vs. Ho-Nam regional cleavage #legal-institutional reform #proportional representative #PR)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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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e, Yonhyok / 2003 / Socal Cleavage and Party Support. A Comparison of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 Sodertorns hogskola University College

De Graff / 2001 / Declining Cleavages and Political Choices: the Interplay of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in the Netherlands / Electoral Studies 20 (1) : 1 ~ 15

Enyedi, Zsolt / 2008 / The Social and Attitudinal Basis of Political Parties: Cleavage Politics Revisited / European Reviews 16 (3) : 287 ~ 304

Kriesi, Hanspeter / 2010 / Restructuration of Partisan Politics and the Emergence of a New Cleavage Based on Values / West European Politics 33 (3) : 287 ~ 304

Lipset, Seymour M. / / Cleavages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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