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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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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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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조세 회피 가능성, 사회안전망 정도 및 최저임금 수준 등 사회정책적 요인들이 자영업자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2011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일국의 조세회피 가능성의 하락,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의 상승,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의 상승은 자영업자 비율을 유의하게감소시켰다. 아울러, 이런 사회정책적 요인들이 자영업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OECD 국가들중에서도 1인당 GDP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추정치들에 대한 강건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조세회피 가능성과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인과효과 추정치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반면,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의 추정치는 진정한 인과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의 상승은 2000~2011년 사이에 발생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의 감소분 중 약 43.5~45.2 퍼센트 정도를 설명한다.
#Self-employed #International comparison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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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 / 2000 /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 노동경제논집 23:81~108 google schola 김우영 / 2000 /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노동경제논집 23:55~80 google schola 김우영 / 2001 / 남녀간 자영업 비중의 격차 분석 / 노동경제논집 24(2):1~34 google schola 류재우 / 2000 / 자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유동 / 노동경제논집 23(1):109~140 google schola 성지미 / 2002 /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 노동경제논집 25(1):161~1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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