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 -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5가합2351 판결(현대중공업사건) -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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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03 - 4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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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 관련 사건들에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경영상 지표’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확인된 것처럼, 그러한 ‘경영상 지표’라는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영상 지표’가 ‘법률적 판단규준’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경영상 지표’의 본질을 이루는 ‘우연성(Zufälligkeit)’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전혀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하급심도 존재한다. 동 하급심은 추가 법정수당 청구로 인해 야기되는 경영상의 지표, 즉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가 아닌, 신의칙의 본질론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러한 하급심 유형에 따르면,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바라보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배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례에서도 법관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사건 제1심 판결을 비롯한 대부분의 하급심들은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결정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비법률적인 판단과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에 반해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이 의미하는 바를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한 후, ‘강행법규 위반 시에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전체 법질서, 신의칙 및 강행법규의 의미와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모순행위금지원칙의 본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은, 첫째, 신의칙의 적용 가부를 오롯이 신의칙의 본질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수치화된 경영상 지표를 기준으로 전망하거나 예측하게 되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내지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을 통해 침해된 신뢰가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임을 단지 확인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요컨대 현대중공업 사건 제1심 판결과 같이, 다른 하급심 판결들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하는 요건들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사후적이고 외부적이며 파생적인 우연한 사정 내지 사실관계’를 법률적 판단규준과 명백하게 구분하여, ‘명시적이고 확정적이며 통일적인’ 법률적 판단규준인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In the so-called 'additional legal allowances claim' cases, most lower-level courts have ruled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applied on 'management index'. As the problem is identified, such 'management indices' or fact relationships cannot be a 'legal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to apply the Good-faith Principle. Futhermore, the critical reason why 'management indices' cannot be 'legal criteria' is that they have the contingency(Zufälligkeit) that forms the essence of 'management indices'. However, there are also lower courts that ruled whether the workers' additional allowances claim are contrary to the Good-faith Principle under the completely different criteria. The lower court is understood to be determining whether to violate the Good-faith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fundamental theory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management indices resulted from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claims, rather than the fact relationship that is, ex post, external and derived accidental. In particular, under the type of lower courts, the judicial discretion from looking at accidental situations or facts may be precluded. In any case, the judge may judge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breached on the basis of "the essence of the principle," an explicit, determinative, and unified legal criterion. Most lower courts, including the ruling by the first trial of Kia Motors Corp., rule that 'independent, external, and derived contingency or factual relations' is the crucial legal criterion. In the case, it inevitably leads to the illegal judgment and conclusion. In contrast,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of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case had the correct and just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significant management difficulties or the risk of the business establishment, considered whether or not the Good-faith Principle is applied on the breach of mandatory provisions as the entire law and order and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Good-faith Principle and mandatory provisions, and rul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ntradiction. Above all, the first trial of Hyundai Heavy Industries (II) determines that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of the Good-faith Principle is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inciple. Second, It is an extremely important judgment in that it only identified that the significant managerial difficulties that result in forecasting or predicting based on the digitized business indices or the confidence violated through the risk of corporate existence are the higher level of trust that is particularly legally protected. To sum up, like the first trial of Hyundai Heavy Industries, the judgments of other lower courts shall understand and apply the requirements of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panel of judges correctly and fairly. In other words, they shall judge whether or not there is ‘higher level of trust that is particularly legally protected’ as the legal criterion that is highly explicit, conclusive and unified' through distinguishing 'ex post, external, and derived accidental circumstances or facts' from legal criteria.

#the Ordinary Wage Lawsuit #the Good-faith Principle #additional legal allowances claim #management index #the contingency #Zufalligkeit) #legal criterion #the higher level of trus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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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진 / 2005 /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의 가족법관계에의 적용 / 가족법연구 19(1):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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