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법의 정당성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이원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경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8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 동안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15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원칙적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2015 December 23rd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decision in about requisition of the medication treatment order which is provided in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article 4.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in the initial phase is bumped against to criticism and opposition, but is the plan which will be enforced in future because the constitutional decision was ma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nvestigated the justifiability of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from the present paper consequently, mooted points and improvement program under presenting boil. It minimizes the criticism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it is because is a method which raises the effectiveness of sexual assault crime prevention. Medication treatment order system it is not violated in principled as a matter of constitution, smallest characteristic of infringement in order to be sufficient stand currently to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pieces which are deficient have the necessity which it will improve. If the medication treatment order respects the crime prevention sexual assault is the system where the necessity is recognized and punishment or the different security agency section it is together levied, duplex punishment is not but,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supplementary provision first article 2 clauses and 3 clauses oppose in the principle of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It restricts the scope of the object person of treatment order with improvement program of the Sex-drive Medications Act, it shortens necessity of treatment order it extends a therapeutic order duration, in two times and must judge. In order to reduce also criticism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the maximum to stand and in principle to adopt the motion of person oneself must enforce, in order to reduce the side effect and an expense of treatment order, professional research will must be invested by the institution.

#성충동약물치료법 #화학적 거세 #성범죄예방 #약물치료명령 #자발적 동의 #Sex-drive Medications Act #chemical castration #sex offense prevention #medication treatment order #voluntary consen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두상 / 2013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가천법학 6(1):121~146

김태명 / 2011 /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사정책연구 22(3):5~44

김현우 / 2011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과학연구 18(2):85~106

류병관 / 2012 /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2(2):425~450

박봉진 / 2012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형사정책적 검토 / 법학연구 (47):171~19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원경

소속기관 상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6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