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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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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19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95 - 33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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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1999 ~ 2002년 동안의 한국도시 빈곤규모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순수상대빈곤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빈곤규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규모는 1999년 6,731천명에서 2002년에 4,597천명으로 줄었으며, 1999년 7,159천명이던 유사상대 빈곤선 이하 빈곤규모는 2002년에 6,434천명으로 줄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규모가 도시에만 해도 4,597천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해주어야 되는 빈민이 3,636천명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 내의 계층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빈곤을 퇴치할 획기적인 소득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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