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빈곤 추세와 변화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김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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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환준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271 - 2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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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Since the 1980s, the western welfare states have experienced a wide spectrum of socio-economic changes;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the economic globalization, the post-industrialization, an increasing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etc.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poverty in welfare states, and analyzes how those socio-economic changes are related to it.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first calculates the poverty indices for several years in 10 welfare states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database, and then decomposes the index by subpopulation and income source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welfare state in general has experienced an increasing trend in the degree of poverty since the 1980s. In particular, poverty has greatly intensifie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Many other welfare states including Canada, Germany, Sweden, and Norway have also experienced substantial increases in poverty.
The increasing trend of poverty is not wholly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composition such as increases in the aging population and one-parent(mother) families. Contrary to the traditional belief, these population groups are not as much poor as the working-age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degree of poverty in the elderly is less severe than in the working-age group. Furthermore, since the 1980s the market income poverty in the aging population has shown a decreasing trend in many welfare states. The degree and trend of poverty in one-parent families vary greatly across countries, owing to the labor market and income transfer policie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increasing poverty trend in the welfare state is that the degree of poverty has been deepening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Especially, the market income poverty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has considerably increased in every country except the Netherlands. Structural changes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may drive the increasing trend of poverty. Further studies and deliberate anti-poverty policies are needed to tackle the factors relating to the increase in the market incom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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