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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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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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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재판에 의한 해결보다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 권익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쟁해결수단이다. 따라서 소비자피해구제제도가 잘 기능하지 않는 현실에서 보편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소비자중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중재제도의 핵심은 중재기관 및 중재인의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중재절차에서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데에 있으며, 경제성과 효율성까지 겸비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중재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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